"트럼프 對中 무역공세 더 거세질 듯…韓 피해 우려"

무역협회 '美 통상정책' 세미나

철강·車 대상 '확장법 232조'
타분야로 확산될 가능성 커


[ 박상용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공화당을 누르고 하원을 탈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강해지면서 인접 국가인 한국도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코엑스호텔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을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2년간 재선을 위해 더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뤄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어 한국 기업에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는 제동을 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연구소의 대니얼 아이켄슨 무역정책 이사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는 민주당이 추진한 통상정책 기조”라며 “미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강조했다.

컨설팅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앤드루 폴크 대표는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크 대표는 “미국과 중국은 미래 기술 주도권을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통상분쟁이 장기화하면 아시아 지역 공급망이 조정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과 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미·중 통상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국가가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