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의견 청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국판 제조 2025' 필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업 도우미 역할 다할 것"

박 회장 "생명·안전 이외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달라" 건의
성 장관 "일자리 주체는 기업…끝장 자세로 애로 해결할 것"


[ 서민준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하향세를 되돌리기 위해선 중국의 ‘제조 2025’와 같은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조업 혁신이 혁신성장의 핵심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기업의 서포터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과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어 물꼬를 되돌리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세워 협업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2015년 반도체, 전기자동차, 로봇, 항공우주장비 등 10대 핵심 산업을 육성해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제조 2025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도 2014년 이와 비슷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마련한 적이 있으나 이후 흐지부지돼 종합적인 제조업 발전 전략이 없는 상태다.

박 회장은 새로운 산업 발전 전략엔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꼭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국민의 선택과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주면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승차 공유,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 벽에 가로막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일임을 지적한 것이다.

박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규제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나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규제 외에는 과감히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도 전했다. 박 회장은 “주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윤모 장관도 제조업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는 “취임 후 산업현장을 방문하며 느낀 점은 제조업이 한국 경제의 근간이며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연내 조선업, 자동차부품업 활성화 대책과 함께 종합적인 제조업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규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성 장관은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 다시 뛰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