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민주노총, 법 위에 군림 안된다"

"기물파손 땐 책임 묻겠다"


[ 배정철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위에 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노총이 공권력 대표 기관을 점거하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는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노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한 데 이어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그런 행위가 신고되지 않는 행위라면 채증 등의 방법으로 의법 조치할 수 있는 여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라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원님 말씀처럼 특정 집단이 삼권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 단체로서 자제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민심과 유리되는 사회 분위기를 민주노총 지도부도 아는 것 같다”며 “여러 형태로 의견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