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포기하려면 명분 필요"
[ 주용석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이 15일(현지시간) “본격적 남북 경협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된 뒤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개성공단도 결코 지금 재개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미·북관계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미국 정치권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2018 한반도포럼’에서 “개성공단 이야기만 하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 아래에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비핵화가 진전되고 제재가 해제돼야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선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하지만 “북한은 주민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핵을 개발한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핵을 포기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며 “종전선언도 명분 확보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한다는 건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며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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