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11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을 발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도의 실정에 맞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시행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뒀다. 오는 2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새경기 준공영제의 근간이 될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이다.
이는 이재명 도지사가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공공성 강화, 공정한 경쟁, 주체적인 버스행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노선입찰제는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도입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노선별 입찰 절차를 걸쳐 2019년 중 ‘새경기 준공영제’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시·군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의 국내 적용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시·군 및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취지를 공유하고 시·군과 공동으로 시범사업 대상노선 발굴에 나선 상태다.
시범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택지개발지구에 새로이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노선 등이 해당된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 차원의 안정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2019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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