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구호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곳에서 집회를 연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시위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에 참가하는 조합원은 약 4만명에 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추산하고 있다. 총파업에 참가하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은 일정 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형태로 파업에 동참한다. 총파업 참가 조합원은 16만명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민주노총의 총파업 구호는 ‘적폐청산’과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이었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이 추가됐다. 최근 정치권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전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최장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간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에선 길어도 한 달 반 정도 연속 집중노동을 할 수 있지만 계절적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일부 기업은 4개월 이상의 연속·집중 노동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줄어드는 데다 노동자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총파업을 계기로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가 본격적인 대립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촛불민심’을 공유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노총이 서로 등을 돌릴 것이라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다. 1월엔 문재인 대통령과 김면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만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독 회동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이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달라져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시급 1만원’ 최저임금 공약은 공식 파기됐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기 않기로 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철수 논란 때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조의 양보를 종용하자 한국GM 노조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정부의 친(親)기업 행보가 대폭 확대되는 점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면서 노동계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는 노·정 갈등 폭발의 방아쇠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의 우려와 고용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탄력근로제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반값 연봉을 지급하는 대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또한 고용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협상을 물리기 어려운 처지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총선용 폼잡기’로 규정하고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대립하자 정치권에선 노·정 간극을 벌리기 위한 시도까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노총의 비싼 ‘촛불청구서’를 거절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엔 청와대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면서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고,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아무리 공격하고 왜곡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이날 총파업은 민주노총이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하루 전이어서 격한 갈등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가 열리는 만큼 불법 행위 등 돌발상황이 있을지 모른다고 보고 경력을 배치해 대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지키고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여의도 일대에 82개 중대, 6500명을 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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