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다만 해고자·실직자 등의 노조 가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 등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과 함께 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양극화를 비롯해 핵심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힌게 특징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않으면서 본위원회 위원은 17명 체제로 출발하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취원장은 이날 열릴 첫 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노총은 전날 2년 만에 전국 단위 총파업을 강행했다. 정부는 바로 다음 날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민주노총 간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본위원회 첫 회의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경사노위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비롯한 4개 의제별 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이 가동 중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사회연대포럼 토론회에서 "반드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합의를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탄력근로제 합의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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