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맞잡은 삼성전자·반올림…11년 끈 '반도체 백혈병 분쟁' 끝냈다

입력 2018-11-23 17:59  

중재안 합의 협약식

반도체·LCD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전·현직 직원에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보상…산업안전기금에 500억 위탁

직접 사과한 김기남 사장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겠다"
합의 끌어낸 김지형 前대법관 "역사가 이들의 용기 평가할 것"



[ 고재연 기자 ]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DS)부문을 이끄는 김기남 사장이 허리를 숙였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다. 사과문 낭독을 끝낸 김 사장은 자리에 앉아 있던 황상기 반올림 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그는 2007년 3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기흥공장 근로자 황유미 씨의 아버지다. 황 대표가 김 사장의 손을 잡으면서 11년간 이어진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기남 사장 직접 사과

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양측은 10년 이상 대립해 왔다. 작업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따르겠다고 백지위임을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이들의 결단에 화답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및 LCD 작업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만큼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는 확대했다.


먼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17일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했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17일부터 2028년 10월31일까지로 넓혔다. 그 이후는 10년 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보상 범위는 백혈병 등 16종의 암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암, 희귀질환을 모두 포함했다. 보상액은 백혈병이 최대 1억5000만원,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했다. 보상 업무는 반올림과의 합의에 따라 독립 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보상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 했다.

해묵은 난제 잇따라 해결

김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소중한 동료와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오늘 삼성전자 대표의 사과가 피해 가족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삼성전자의 다짐으로 보고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외협력업체 소속 직원과 삼성그룹 전자계열사 및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해 또 다른 ‘과제’를 남겨뒀다.

합의를 이끌어낸 김 전 대법관은 “영화가 끝난 후 ‘엔딩 크레디트’가 나오는 이유는 한 편의 영화가 작품으로 완성될 때까지 어떤 이들에게 ‘크레디트(빚)’를 졌는지 알리는 의미”라며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랑을 과감하게 실천해준 삼성전자와 반올림 두 주인공에게 경의를 표하며, 역사가 이들의 용기를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11년간 이어진 난제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들어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직원 직접 채용,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이어 수년간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반도체 백혈병 논란’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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