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공익형 직불제' 추진

농촌환경 보전하는 마을·농가에 장려금 지급

마을 단위 지원은 전국 최초
500곳 선정…年 300만원씩
농가엔 평균 80만원 지원


[ 김해연 기자 ] 경상남도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고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4일 발표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현행 쌀 목표가격과 연계해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직불금과 달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초점을 둔 것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농정분야 대표 공약이다. 내년 경남에서 시행되면 마을 단위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도는 농업과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마을 및 생산자 단체와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단체 지급 장려금은 환경 보전, 경관 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의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500개 마을을 선정해 연간 300만원씩 지원한다.

농가 장려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 주요 농산물 수급조절 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당 200~300원 범위에서 농가당 평균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도는 사업비에 필요한 23억원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통과 후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정연상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형 직불제는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환경 보전,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수급 조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늘어날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대비해 친환경농업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