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난은 옛말…외국인 고용도 줄인다

입력 2018-12-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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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최저임금 적용…부담↑
자동화·스마트팩토리로 전환



[ 김진수 기자 ] 중소기업인들이 정부에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항목이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중소기업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받는다. 매년 많은 기업이 신청해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률은 140.2%에 그쳤다. 지난해(229.3%)보다 89.1%포인트 낮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어차피 안 될 줄 알고 넉넉하게 신청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사실상 미달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뽑지 않겠다는 회사도 늘고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뽑지 않겠다는 기업 중 38.3%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을 줄이는 대신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 접수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 업체(500개) 모집에 1818개 기업이 신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경쟁률이 3.63 대 1을 기록했다. 중기중앙회가 72개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공장 구축 실태조사’ 결과 70.2%가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경기 안산의 한 제조업체 임원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스마트팩토리를 정착시켜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대비책으로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를 설립하면 정부는 연구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자금 세액공제, 연구물품 관세감면, 연구인력 병역혜택 등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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