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편의점 CU가맹점주협의회 농성장을 비공개로 방문해 점주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편의점 본사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방문은 편의점 자율규약이 나온지 이틀 만인 데다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가맹본부에 '으름장'을 놓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분과위원장, 이학영 의원, 제윤경 의원 등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CU점주들 찾아 그들의 의견을 들었다.
CU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의 50%를 가맹본부가 함께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철야농성에 돌입했다.현재 CU가맹점주협의회 측이 주장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50% 지원은 총액으로 치면 1400억~15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해 본사의 한 해 영업이익(약 230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CU가맹본부는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유일하게 700억~800억원대의 상생안을 점주들에게 선제적으로 내놨고, 최근 편의점 업계 경쟁 심화로 영업이익률이 1~2%대에 그쳐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고 협의회 측에 전달했다.
현재 농성 중인 CU점주들이 이같은 요구를 하며 버틸 수 있는 건 당정이 지난 3일 편의점 자율규약을 발표하며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입법화에 합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정부에 제출하면 공정위가 신고필증을 발부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본사와 점주 간 사적계약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사실상의 '가맹점주 노조'를 만드는 것이어서 업계의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18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르면 앞으로 편의점 신규출점은 어려워지는 반면 폐점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이같은 출점규제는 기존 편의점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편의점의 신규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점주들을 대상으로 브랜드간 '재계약 전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현재의 상황은 점주들이 본사에 '입김'을 불어넣을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농성장 방문은 관리감독과 심판자 역할을 해야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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