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조 투입했는데 출산율 1.0명 붕괴"…참담한 실패

정부가 지난 13년간 152조원을 쏟아부은 출산 복지 정책이 ‘출산율 1.0명 붕괴’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됐다. 정부는 ‘출산율 1.5명’이라는 목표를 버리고 기존 정책을 재정비해 연간 출생아 수 30만 명대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재구조화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3차 계획에 있는 과제 총 194개 중 35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각 부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출산율 제고에 힘썼다. 올해까지 13년간 들인 돈이 약 152조원에 달한다. 특히 3차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산율은 0.9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0.10명 낮아졌다. 올해 연간 출산율 1.0명 붕괴가 확실시된다. 사상 처음이다. 우리나라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율 1.5명 목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출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만 해도 한해 100만 명대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올해는 32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 아이부터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둘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