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 제재 대상 최룡해·정경택·박광호 지목

2016년 이후 4번째 대북 인권제재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이버 공격과 심각한 인권침해 및 검열 행위 등을 지휘,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과 관련, 최룡해 부위원장과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 제재 및 정책추진법(NKSPEA)에 따라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재무부는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최 부위원장은 노동당의 제2인자로서 정부와 군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의 정치 사안과 이념적 규율을 통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통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국가안전보위상은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선전선동부장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을 통해 정보 통제 및 이념적 순수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의 근간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규탄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세계에 걸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재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 언론이나 콘텐츠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 외부 저장 장치를 포함한 컴퓨터 콘텐츠 검열 및 압수, 북한 인권을 지원하는 탈북자나 외국인까지 납치하고 있다.

재무부는 특히 18개월 전 숨진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난받을 만한 인권유린 행위들과 북한의 잔인한 처사를 상기시켜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토는 올해 12월12일에 24세가되었을 것이라며 그의 부모 인 프레드 (Fred)와 신디 웜비어 (Cindy Warmbier)와 그의 가족들은 그를 위해 슬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연두 교서에서 미국은 오토를 기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작년 1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작년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에 이은 북한 인권 유린 관련 4번째 제재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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