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1.8%)을 반영해 전년 대비 1.8%로 결정했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총인건비가 산업 평균 90% 이하,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기관은 1.5%포인트 높은 3.3%까지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총인건비가 산업 평균 110% 이상이고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기관은 1.0%포인트 낮은 0.8%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R&D) 활성화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경상경비는 정부 인상률(1.0%)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1.0% 증액하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편성하도록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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