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1년도 안 돼 조롱거리 전락
규제에, 검찰조사에, 기업 해외로 빠져나가
"기간산업들 쇠퇴…4차산업 일자리 늘려야"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규제가 얽매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의 방향은 ‘규제를 없애는 데 앞장서자’입니다. 정부 인식은 4차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견인하고 방향 제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정부의 4차산업 인식 이처럼 비판했다. 지난 1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 열린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2018’에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송희경·송석준 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을 비롯,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도 가세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블록체인 산업을 도박 정도로 생각하는 정부 당국 인식을 보인 바 있다. 중앙정부에만 (4찬산업 진흥을) 맡기면 거북이 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차산업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도 거론하며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 최순실 사태 방패막이 악용된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촉구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했지만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며 오히려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게 됐다”고 했다. “심지어 최순실 사태 당시에는 주요 물증을 은폐하는 방패막이로 악용되기도 했다. 국회에서 상임위 의결로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낼 수 있도록 법을 고쳤는데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로 나누자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결정적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인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전문직종별로 탈세율·체납률 등을 공개하라고 하면 개인식별이 안 되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명목으로 회피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산업 발전과 발빠른 전자 정부 구축으로 인해 활용가치 높은 데이터가 쌓여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각종 규제로 블록체인 산업 제자리…'김치 프리미엄' 옛말
“김치 프리미엄(높은 수요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가상화폐 시세가 높은 현상)은 1년도 안 돼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거래량만 확보했을 뿐, 산업적 발전이나 가치 창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검경 조사를 받거나 해외로 빠져나갔죠.”
KT 전무를 지낸 IT 전문가 송희경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을 꼬집었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기업들이 올라타도록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국이 비트코인 거래량과 블록체인 특허 건수 3위지만 블록체인 산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47위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암호화폐는 철저히 배제한 채 블록체인만 진흥하려는 편향적 정책의 결과물이란 얘기다.
그는 “앞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되면 사생활 보호, 보안 등의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혁신의 거대한 판으로 만들고, 진정한 플랫폼 개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공청회는 그만하고 ‘실행’을 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오 전 시장 역시 “블록체인에서 앞서나가는 나라들은 정부 차원에서 투자·활용에 힘쓰고 있다. 전세계 40개국, 100여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우리는 아직도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제대로 되려면 바탕이 되는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등의 산업 진흥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 "근대화 흐름 도태됐던 아픈 역사 또 다시 반복하면 안 돼"
송석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각종 행정 영역을 디지털화해 활용할 수 있는 시대”라면서 “축적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연결시키고 활용할지 고민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형주 이사장도 “블록체인이 본격 적용되면 인감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떼러 가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제 원본은 국가가 갖고 개인은 사본을 가져야 했던 시대가 지나가는데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 데이터를 국민에 개방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간 서로 일을 미룰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동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예컨대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핀테크(금융기술) 등 미래 금융산업도 금융위원회의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은 뒤 “기술발전으로 인해 어떤 사회적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등 국가 전체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희경 의원도 “그간 우리가 사활을 걸어온 전통적 기간산업들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블록체인·암호화폐·빅데이터 등 신산업 입지는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빨리 신산업으로 이동해나갈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규제에, 검찰조사에, 기업 해외로 빠져나가
"기간산업들 쇠퇴…4차산업 일자리 늘려야"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규제가 얽매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의 방향은 ‘규제를 없애는 데 앞장서자’입니다. 정부 인식은 4차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견인하고 방향 제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정부의 4차산업 인식 이처럼 비판했다. 지난 1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 열린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2018’에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송희경·송석준 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을 비롯,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도 가세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블록체인 산업을 도박 정도로 생각하는 정부 당국 인식을 보인 바 있다. 중앙정부에만 (4찬산업 진흥을) 맡기면 거북이 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차산업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도 거론하며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 최순실 사태 방패막이 악용된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촉구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했지만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며 오히려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게 됐다”고 했다. “심지어 최순실 사태 당시에는 주요 물증을 은폐하는 방패막이로 악용되기도 했다. 국회에서 상임위 의결로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낼 수 있도록 법을 고쳤는데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로 나누자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결정적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인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전문직종별로 탈세율·체납률 등을 공개하라고 하면 개인식별이 안 되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명목으로 회피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산업 발전과 발빠른 전자 정부 구축으로 인해 활용가치 높은 데이터가 쌓여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각종 규제로 블록체인 산업 제자리…'김치 프리미엄' 옛말
“김치 프리미엄(높은 수요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가상화폐 시세가 높은 현상)은 1년도 안 돼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거래량만 확보했을 뿐, 산업적 발전이나 가치 창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검경 조사를 받거나 해외로 빠져나갔죠.”
KT 전무를 지낸 IT 전문가 송희경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을 꼬집었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기업들이 올라타도록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국이 비트코인 거래량과 블록체인 특허 건수 3위지만 블록체인 산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47위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암호화폐는 철저히 배제한 채 블록체인만 진흥하려는 편향적 정책의 결과물이란 얘기다.
그는 “앞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되면 사생활 보호, 보안 등의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혁신의 거대한 판으로 만들고, 진정한 플랫폼 개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공청회는 그만하고 ‘실행’을 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오 전 시장 역시 “블록체인에서 앞서나가는 나라들은 정부 차원에서 투자·활용에 힘쓰고 있다. 전세계 40개국, 100여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우리는 아직도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제대로 되려면 바탕이 되는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등의 산업 진흥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 "근대화 흐름 도태됐던 아픈 역사 또 다시 반복하면 안 돼"
송석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각종 행정 영역을 디지털화해 활용할 수 있는 시대”라면서 “축적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연결시키고 활용할지 고민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형주 이사장도 “블록체인이 본격 적용되면 인감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떼러 가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제 원본은 국가가 갖고 개인은 사본을 가져야 했던 시대가 지나가는데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 데이터를 국민에 개방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간 서로 일을 미룰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동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예컨대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핀테크(금융기술) 등 미래 금융산업도 금융위원회의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은 뒤 “기술발전으로 인해 어떤 사회적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등 국가 전체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희경 의원도 “그간 우리가 사활을 걸어온 전통적 기간산업들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블록체인·암호화폐·빅데이터 등 신산업 입지는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빨리 신산업으로 이동해나갈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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