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변경 … 조국 "기강 재정립 위한 선택"

입력 2018-12-14 15:05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인적 구성을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감찰반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도 보완·개정된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조 수석은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조치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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