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협상 시작도 안했는데…여야, 벌써 '딴소리'

합의·개편 시점 놓고 파열음

민주당 "국민 동의가 먼저"
한국당 "검토 합의한 것" 선긋기
소수 야당 "약속 지켜라" 반발


[ 김소현 기자 ]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난 15일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한 지 이틀 만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당별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개편안 도출 시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 등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의당 등이 주장한 ‘12월 중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혁안 도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위 간사를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12월 중 특위안을 만들자는 것은 졸속 합의를 하자는 것으로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2월 중 특위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해 합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적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언급해 의원 수 확대 논의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와 관련해 합의문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명시했지 어떤 내용도 결정된 부분이 없다”며 “이것을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소수야당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벌써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작성하고 대통령이 지지한 합의문에 반하는 말들이 민주당과 한국당 일각에서 나와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어렵게 맺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김종민 의원을 겨냥해 “정개특위 간사는 자신의 견해가 아닌, 어렵게 형성된 5당 합의에 기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