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 삭감했다. 그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경비를 5% 줄였다.
금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도 금감원 총 예산을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3625억원) 대비 70억원(2%) 감소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인건비는 2121억원으로 올해(2104억원)보다 17억원(0.8%) 인상됐다.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를 적용했다.
경비는 올해 대비 5% 삭감됐다. 내년도 경비는 764억원으로 올해(803억원)보다 39억원 줄었다. 여비교통비(39억원)가 올해 대비 13억원(25%) 감소했고, 업무추진비(16억원)도 올해 대비 7억원 감소했다. 임차료도 3억원 삭감했다.
사업예산은 올해 272억원에서 내년에 292억원으로 7%(20억원) 인상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액 전액을 수용했다. 올해 대비 8000만원 증가한 21억원을 편성했다. 정보화사업은 77억원으로 올해보다 11억원 늘었다.
금감원 예산편성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예산을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금감원 예산·조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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