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금융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혁신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금융혁신의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국민의 체감도와 금융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틀'을 쇄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차 부품업체·중소 조선사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 부동산·동산·채권·지적재산권 등을 묶어 기업 단위로 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공모와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울 계획이다.
금융의 포용성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저신용층을 위한 서민자금지원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진입규제 완화로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가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며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간의 과감한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암묵적 규제와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활한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안정 체계도 안정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글로벌 금리 정상화, 무역분쟁 등의 위험요인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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