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우버택시 나오려면 기사 완전월급제 시행해야"

김현미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
카카오, 택시업계와 상생 위해
60억~70억원 기금 출연 협의


[ 이해성/김주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택시업계에 제안한 ‘한국판 우버택시’는 승객 호출을 받고 단순 운행만 하는 카카오택시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4년 전 택시업계 반발로 국내 도입이 무산된 공유차량서비스 우버와 달리, 개인 또는 법인 택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원조 우버’와의 차이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자가용같이 부를 수 있는 택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임 자체에 대해선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되, 부가서비스에만 추가적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콜’, 자녀 등하굣길을 책임지는 ‘자녀안심택시’ 등 서비스를 갖춘 택시호출 앱(응용프로그램) 사업자가 새로 나타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최대 택시사업자인 컴포트델로그는 우버와 연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판 우버택시의 전제조건으로 사납금 완전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다. 김 장관은 이날 “택시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납금은 현행 택시운송사업발전법상 불법이지만 업계가 관행적으로 이를 유지해왔다. 1997년 국토부 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제정에 따라 완전월급제 역시 국가가 권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묵살되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확실하게 완전월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택시업계가 조속히 참여할 것을 이날 요청했다. 카카오도 택시업계와 상생 차원에서 60억~7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날 “지난 7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카카오에 택시기사 복지재단설립 등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제안했지만 다음달 합의 발표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수용했다”며 “우리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성/김주완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