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강경파'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중국을 또다시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참모인 나바로 국장은 22일 일본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에 눈독을 들이면서 일본, 미국, 유럽의 미래를 훔치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국가부흥 비전이자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도 "미래 산업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기 위한 중국 전략에 붙여진 칭호"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 탈취에 대한 경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고 자국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기업 전산망 해킹, 기술이전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는 인수합병, 관세·비관세 장벽 등 불공정 통상관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나바로 국장은 첨단 기술 획득을 위해 중국이 스파이를 활용할 가능성을 다시 제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 사건으로 또다시 주목을 받은 중국 기업 화웨이를 거론했다.
나바로 국장은 화웨이 스마트폰을 지목하며 "우리 시민 또는 정부를 겨냥한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무역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이지만 기술패권 경쟁으로 비치는 대립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 분쟁의 '90일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협상 시한을 90일이 끝나는 내년 3월 1일로 설정했다.
백악관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침투와 절도 등에 대한 해결이 협상의제라고 밝힌 바 있다.
나바로 국장은 "중국이 자국의 무역과 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합의를 도출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는 등 추가 고율관세가 집행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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