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기획 - 인구절벽·고령화 쇼크
<1부> 본격화하는 베이비부머 은퇴 (2) 커지는 사회 갈등, 국가 기반 흔든다
고령화 속도 10년 이상 앞당겨져
낼 사람 줄고 혜택받을 사람 늘어…국민부담률 27%→34%로 높아져
현재 696만원 내는 30대 가구주, 부담 52% 늘어 1059만원 내야
복지지출 통제 절실한데…
기초연금 인상 10년간 200조 달해…5년간 '문재인 케어'에도 30조 필요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7년 고갈
[ 김일규 기자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한국의 복지 지출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국민의 복지지출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10년 이상 빠른 202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쓸 돈은 현재 세대가 당장 더 부담하거나 정부가 빚을 내 마련해야 한다. 나랏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몫이다. 복지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세대 간 갈등도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7년 국민부담률 34%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약 27%다. 이 가운데 기업이 낸 법인세와 연금·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실제 부담한 금액은 지난해 세금 342만원, 공적연금·사회보험료 325만원 등 667만원이다. 30대(가구주 연령 기준) 가구는 평균 696만원, 40대 가구는 평균 925만원을 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7년엔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인 34% 수준까지 올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부담률이 오르는 비율만큼 가계 부담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27년 가구당 실제 납부하는 세금·보험료는 연 101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0대 가구는 연 1059만원, 40대 가구는 연 1410만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각각 10년 후 부담이 지난해보다 52.2%, 52.4% 늘어난다.
고령화에 복지 확대 정책까지
앞서 정부는 ‘중장기(2015~2060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에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비중이 2015년 10.6%에서 2040년 20.1%로 증가해 OECD 평균(21.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도 2040년에 이르러서야 OECD 평균인 34% 정도로 맞춰질 것으로 봤다. 전망이 어그러진 것은 우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영향이 크다. 세금·보험료를 낼 인구는 예상보다 더 줄고, 복지 혜택을 받을 인구는 더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더해졌다. 정부는 기초연금(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대상)을 지난해 월 20만원에서 올해 월 25만원으로 올렸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만 10년간 연평균 20조원씩 든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문재인 케어’에도 현 정부 임기 5년간 30조원이 들어간다.
지출 통제 못하면 국민 부담 급증
복지지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2026년 바닥을 드러내고, 2027년엔 9조9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분은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거나 건강보험료를 올려 충당해야 한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현행 유지+기초연금 40만원’이 국회에서 최종 채택되면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102조원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보건복지부 추정이다.
게다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대로라면 2050~2060년대엔 ‘국민연금 고갈’이 현실화된다. 고갈 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4.6~33.5%에 이른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다”고만 밝혔다. 막연한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재정 안정화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인위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점에서 복지지출 통제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2060년에는 조세부담률을 급격히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납부한 국세,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1부> 본격화하는 베이비부머 은퇴 (2) 커지는 사회 갈등, 국가 기반 흔든다
고령화 속도 10년 이상 앞당겨져
낼 사람 줄고 혜택받을 사람 늘어…국민부담률 27%→34%로 높아져
현재 696만원 내는 30대 가구주, 부담 52% 늘어 1059만원 내야
복지지출 통제 절실한데…
기초연금 인상 10년간 200조 달해…5년간 '문재인 케어'에도 30조 필요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7년 고갈
[ 김일규 기자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한국의 복지 지출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국민의 복지지출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10년 이상 빠른 202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쓸 돈은 현재 세대가 당장 더 부담하거나 정부가 빚을 내 마련해야 한다. 나랏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몫이다. 복지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세대 간 갈등도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7년 국민부담률 34%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약 27%다. 이 가운데 기업이 낸 법인세와 연금·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실제 부담한 금액은 지난해 세금 342만원, 공적연금·사회보험료 325만원 등 667만원이다. 30대(가구주 연령 기준) 가구는 평균 696만원, 40대 가구는 평균 925만원을 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7년엔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인 34% 수준까지 올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부담률이 오르는 비율만큼 가계 부담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27년 가구당 실제 납부하는 세금·보험료는 연 101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0대 가구는 연 1059만원, 40대 가구는 연 1410만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각각 10년 후 부담이 지난해보다 52.2%, 52.4% 늘어난다.
고령화에 복지 확대 정책까지
앞서 정부는 ‘중장기(2015~2060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에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비중이 2015년 10.6%에서 2040년 20.1%로 증가해 OECD 평균(21.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도 2040년에 이르러서야 OECD 평균인 34% 정도로 맞춰질 것으로 봤다. 전망이 어그러진 것은 우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영향이 크다. 세금·보험료를 낼 인구는 예상보다 더 줄고, 복지 혜택을 받을 인구는 더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더해졌다. 정부는 기초연금(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대상)을 지난해 월 20만원에서 올해 월 25만원으로 올렸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만 10년간 연평균 20조원씩 든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문재인 케어’에도 현 정부 임기 5년간 30조원이 들어간다.
지출 통제 못하면 국민 부담 급증
복지지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2026년 바닥을 드러내고, 2027년엔 9조9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분은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거나 건강보험료를 올려 충당해야 한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현행 유지+기초연금 40만원’이 국회에서 최종 채택되면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102조원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보건복지부 추정이다.
게다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대로라면 2050~2060년대엔 ‘국민연금 고갈’이 현실화된다. 고갈 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4.6~33.5%에 이른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다”고만 밝혔다. 막연한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재정 안정화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인위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점에서 복지지출 통제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2060년에는 조세부담률을 급격히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납부한 국세,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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