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구주가 내야할 세금·사회보험료, 925만원→1410만원

2019 신년기획 - 인구절벽·고령화 쇼크

'눈덩이' 복지비용 부담 놓고, 세대간 갈등 갈수록 커질 듯


[ 김일규 기자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국민의 세금·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있다. 현재 세대 반발이 커질 경우 정부는 우선 빚을 내 충당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래 세대 부담이 된다. 복지 비용 부담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기준 약 27%에서 10년 뒤인 2027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부담률은 가계와 기업이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민부담률 상승에 따라 가구당 평균 부담하는 세금·보험료는 지난해 667만원에서 2027년 101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0대(가구주) 가구의 부담은 같은 기간 696만원에서 1059만원으로, 40대 가구는 925만원에서 1410만원으로 50% 이상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올해 40%)를 적정 상한선인 70% 내로 관리한다는 가정 아래서다. 만약 세금·보험료 인상에 대한 현세대의 반발이 커지면 정부는 적자국채를 늘려 복지 비용을 대야 할 가능성이 크다.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 몫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