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삼바 거래 재개, 공정하게 처리…대마불사 아니다"

경남제약과 형평성 논란에 반박


[ 전예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주식 거래 재개와 관련한 불공정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삼바의 거래 재개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삼바의 거래 재개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삼바의 상장 유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경남제약이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거래 재개에 대한 기심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지 않았다”며 “국회나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의혹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대기업은 살리고 중소기업은 죽인다는 ‘대마불사, 소마필사’가 증명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대마냐 소마냐 문제가 아니다”며 “삼바든 경남제약이든 심사에 전혀 관심을 갖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계 전문가들은 삼바와 경남제약의 분식회계는 성격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삼바의 회계처리는 기업가치와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경남제약은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올렸다는 점에서다. 삼바의 회계 처리는 적정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경남제약은 경영진의 분식회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다르다. 경남제약은 2007년 회사를 인수한 이희철 전 대표가 2008년 분식회계로 실적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꿔 2014년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삼바는 상장 당시 국내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올바른 회계처리로 검증받았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는 허위로 회계 처리한 내용이 노출되지 않게 숨겨 주가를 부양하거나 사기 대출을 받아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며 “삼바는 회계 변경 사실이 알려져 있고 국제회계기준(IFRS)의 해석 문제여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