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수교 40년
시진핑 '중국식 사회주의' 강조
美, 수교 후 中발전 지원하며 시장경제·민주주의 기대했지만
中은 절대권력·첨단기술 통해, 14억 국민 일거수일투족 감시
외국기업에도 규제·통제 강화
[ 강동균 기자 ] ‘디지털 빅브러더 국가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냐.’
중국이 어떤 국가 모습을 지향하는지에 대해 미·중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미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절대권력과 첨단 감시망을 바탕으로 중국을 디지털 빅브러더(통제)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왜곡된 시각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통해 모두가 풍족하고 편안한 샤오캉(小康)사회 구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이 궁극적 목표라고 시진핑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안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 지도자들은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중국의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미국의 적극적 후원 아래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중국 경제는 도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의 예상과 달리 중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도 철저하게 사회를 통제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개선되지 않았다. 서구 방식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모든 분야에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식 발전 모델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내세운 시 주석은 ‘5위 일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위 일체는 공산당의 엄격한 통치를 기반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섯 개 부문의 완벽한 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훙위안위안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지난 40년간 중국은 의미 있는 정치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하면 서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이 평화롭고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갈 것이란 미국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를 더 공고히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인공지능(AI), 얼굴인식, 빅데이터 등 급속히 발전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14억 중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디지털 빅브러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중국 전역에 얼굴인식 기능이 들어간 폐쇄회로(CC)TV 1억 대가량을 설치해 3초 안에 신원을 구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5월부터는 국민 개개인에게 점수를 매겨 이를 기초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사회신용제도를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사는지, 공과금은 제때 내는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슨 글을 쓰는지 등을 감시해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점수가 낮은 국민에겐 취업, 금융, 교통 등 사회적·경제적 삶에서 불이익을 준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사회신용제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외국 기업에도 중국 기준을 강요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해 중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사용자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데이터 암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시진핑 '중국식 사회주의' 강조
美, 수교 후 中발전 지원하며 시장경제·민주주의 기대했지만
中은 절대권력·첨단기술 통해, 14억 국민 일거수일투족 감시
외국기업에도 규제·통제 강화
[ 강동균 기자 ] ‘디지털 빅브러더 국가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냐.’
중국이 어떤 국가 모습을 지향하는지에 대해 미·중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미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절대권력과 첨단 감시망을 바탕으로 중국을 디지털 빅브러더(통제)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왜곡된 시각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통해 모두가 풍족하고 편안한 샤오캉(小康)사회 구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이 궁극적 목표라고 시진핑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안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 지도자들은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중국의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미국의 적극적 후원 아래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중국 경제는 도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의 예상과 달리 중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도 철저하게 사회를 통제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개선되지 않았다. 서구 방식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모든 분야에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식 발전 모델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내세운 시 주석은 ‘5위 일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위 일체는 공산당의 엄격한 통치를 기반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섯 개 부문의 완벽한 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훙위안위안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지난 40년간 중국은 의미 있는 정치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하면 서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이 평화롭고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갈 것이란 미국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를 더 공고히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인공지능(AI), 얼굴인식, 빅데이터 등 급속히 발전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14억 중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디지털 빅브러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중국 전역에 얼굴인식 기능이 들어간 폐쇄회로(CC)TV 1억 대가량을 설치해 3초 안에 신원을 구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5월부터는 국민 개개인에게 점수를 매겨 이를 기초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사회신용제도를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사는지, 공과금은 제때 내는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슨 글을 쓰는지 등을 감시해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점수가 낮은 국민에겐 취업, 금융, 교통 등 사회적·경제적 삶에서 불이익을 준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사회신용제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외국 기업에도 중국 기준을 강요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해 중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사용자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데이터 암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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