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KT&G 관련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KT&G 문건은 당시 사장 셀프 연임 등 이슈가 있고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작성했다면서도 다른 민영화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배경 조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구 차관은 "언론에서 KT&G (셀프 연임 등) 보도에 대해 차관이 관련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고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관이 바빠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당시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 최종 논의 결과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초 국채 발행규모가 28조7000억원이었는데 당시 20조원 발행되고 나서 세수 여건이 생각보다 좋았기에, 또 물량이 줄어들는 상황에서 국채매입(바이백)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추가 발행할 필요에 대해 논한 결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30일 이틀에 걸쳐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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