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해야 포용적 성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같이 가야 하고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대로 10만개를 돌파했고 벤처 투자액도 3조4천억원에 이르렀다. 벤처 투자비 회수액도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고 매출 1천억원이 넘는 벤처기업 수가 600개를 넘었다"며 "기업 가치 1조원 기업도 5개로 늘었고 곧 3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액과 수출 참여 중소기업 수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과 강한 중소기업이 하나둘 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 체력도 튼튼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올해에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조원 이상 벤처 펀드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에 쓰이고,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자금 1조1천억원도 별도로 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 자율 특구에서는 신기술 테스트·출시가 가능하다"며 "올해 스마트공장 4천개를 늘리고 스마트 산단 2곳을 조성하는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스마트 산단 10곳을 조성해서 중소제조업 50%를 스마트화할 계획으로, 투자와 신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좋은 기회다. 올해 더 많은 투자와 사업 기회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중소·벤처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자금·개발·마케팅·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정부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창업한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발언자를 정하지 않았고 순서도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해주시면 관련 부처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좋고,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의 활력을 높일 건설적인 제안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새해 들어 제일 먼저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모셨는데, 이어 대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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