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요구에…여야 "올해 꼭 통과시킬 것"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회
5당 대표·중기부 장관 총출동


[ 김진수/김소현 기자 ]
7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지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일부 보호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소상공인들은 기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연 신년하례식 인사말을 통해 “올해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는 일제히 소상공인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려면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최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들이 염원해온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대처해달라”며 “소상공인 보호 육성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등을 약속하고 소상공인 지원 구상도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5당 대표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소상공인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기본법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소상공인들이 최근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걱정이 많은데 여야가 기본법에 합의하면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시장을 살려서 시장 속에서 대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다 같이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며 “올해 성과가 나도록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1966년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으로 보호를 받았다. 1977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이어 2015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소상공인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각종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은 없었다. 정책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곤 했다. 지난해 김명연 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윤영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추가 발의한 법안 등을 논의하면 기본법의 토대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김소현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