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특검 도입도 논의
[ 하헌형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8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재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 신 전 사무관 폭로와 관련된 인사들을 출석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를 반드시 출석시킬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표도 “앞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일상적으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 전 사무관의 의혹 규명이 그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은 정치 공세를 그만하라”며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 3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인식을 김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은 이 밖에도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군 인사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 연석회의를 열어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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