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해야"…한국당, 靑 3대 의혹 '특검 도입' 거듭 촉구

민간인 사찰, 적자 국채 발행 압력, 군 인사개입
"인사자료 분실 등 공직기강 해이 심각해"



자유한국당은 13일 민간인 사찰, 적자 국채 발행 압력, 군 인사개입 등 이른바 청와대 3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자료 분실 등 공직기강 해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등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체를 재차 요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개입 및 나라 살림 조작 의혹과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자료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의 청문회와 국방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 국민은 이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청와대 하수인'을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는 도외시하고 문제 제기자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며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자료 분실과 대통령이 결재한 군 인사 문서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외부 유출도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에 공직기강 개념이 있기라도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개탄한 뒤 "실무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조국 수석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기찬 비상대책위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청와대의 불법 감찰 의혹 폭로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에 대한 권력통제장치의 발현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고, 신 전 사무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직업공무원의 위법한 업무적 지시 거부와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는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윤 대변인은 "따라서 조국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관리·감독의 정치적 책임부터 직권남용, 직무유기 내지 공무상비밀누설 등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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