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가 도리어 악화되고, 국민의 공포는 더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 보고서를 공개하려다 중국 반대로 연기했다"며 "한중 정상회담 의제를 보면 미세먼지를 논의했다고는 돼 있는데 어떠한 결과도, 구체적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화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지으면서 화력발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특별보고서를 보면 원자력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차량 2부제 실시, 노후 발전소 셧다운,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등 규제 만능주의로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다는 얘기만 있고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오후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데 대해 "연말부터 계속 경제 행보가 잇따르는 점은 반갑다"면서도 "만남에 그치지 말고,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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