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국책硏 "경제 위기론은 과장…리스크 관리 가능" 반박

中, 올해도 6%대 성장 '자신'

"정부가 위기 통제할 수 있어…관세 폭탄, 실물 타격 미미"
경기부양책 전방위 확대키로


[ 이현일 기자 ] 중국 위기론에 대해 중국 정부와 금융회사 등은 한목소리로 “위기론은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경제가 고도화 과정에 들어서면서 ‘중속 성장 단계’에 진입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얼마 전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3% 안팎)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외부 악재를 감안해도 14억 명 인구의 내수 시장을 이용해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역시 “연 10% 성장한 2003년과 비교해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미 8배나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6%대 성장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경기 부양책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6일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여 5600억위안(약 9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시중은행 지급준비율도 오는 25일 0.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중국은 회사채 부도 증가 등으로 인한 신용경색 등 리스크는 중앙정부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궈수칭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각종 어려움과 리스크 대응에 (자유 시장경제에 비해) 뚜렷한 제도적 우위가 있다”고 강조했다. 10년 넘게 부채 리스크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재정 투입도 본격화하고 있다. GDP 대비 재정적자 폭을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인 2.8%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세 당국은 법인세 감면 등 1조5000억위안(약 249조원) 규모의 감세를 시행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철도 건설에 작년보다 6%가량 늘려 사상 최대인 8500억위안(약 140조5500억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촌 지역의 가전제품 구입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 내수 진작책도 펼칠 예정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 폭탄에도 중국 실물 부문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11.3% 늘었지만, 미국에서 중국으로 온 수입액은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담이 대부분 미국 기업과 개인에게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