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日 기업 노벨상 받을때 한국은 대기업이 中企 기술 탈취"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주재

"공정은 혁신의 토대" 거듭 강조


[ 박재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올해 첫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혁신성장 드라이브와 별도로 공정경제정책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 했다”며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 3대 축 가운데 공정경제에 가장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정체된 느낌”이라며 참석자들을 질타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했다.

지지부진한 ‘공정경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입법에 대한 노력도 어렵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며 “당정 간에 협의를 잘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조금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입법 과정이 필요없는 공기업·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소극 행정 또는 부작위 행정은) 우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업들을 만나 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 부처 장관들이 어떻게 공직사회를 잘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공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