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기로 중산층 붕괴…최저임금 차등화 필요하다"

2019 자영업 리포트

전문가들 긴급 진단

소득주도 성장 부작용 명확
자영업자 소득 급격히 줄어


[ 임도원 기자 ] 전문가들이 자영업 위기에 대해 갈수록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대로 자영업이 악화되면 중산층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27일 국가미래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소득주도성장의 허실…자영업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게시물에서 “자영업자의 수난을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를 토대로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37만8000원이 늘어난 데 비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근로자 외 가구는 8만4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사업소득은 근로자가구가 6000원 늘어난 반면 근로자 외 가구는 오히려 15만2000원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득 중간계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가구를 5단계로 나눌 때 중간에 해당하는 3분위(하위 40~60%) 근로자 외 가구는 사업소득이 38만7000원이나 감소했다”며 “중산층 붕괴 현상까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조건 강화 등 노동정책의 급속한 변화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쯤 되면 최저임금 재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관련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차등화를 10년 동안 미루고 있다”며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왜 도입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근본적으로는 친시장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고용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내에는 임금근로시장 진입이 어려운 데 따른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며 “이들을 임금근로자로 흡수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