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틀 내 탄력근로제 결론 못내면 2월 국회처리"…野 "현실 외면한 촛불청구서, 리더십 부재 심각"

'민노총 경사노위 불참' 반응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 이정우
"또 15년 기다려야 하나" 비판


[ 김우섭/박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입장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3월 끝나는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이미 국회는 경사노위에 이달 말까지 합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마지막까지 지켜본 뒤 (합의가) 안되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에 최장 3개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경사노위에 단일안을 마련해달라”며 이와 관련한 국회 논의를 중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줄이기 위해 경사노위에 합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만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한 설득을 이어가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민주노총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예정된 일정에 맞춰 경사노위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3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회의도 열릴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날 한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선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줄 알았다”며 “노무현 정부부터 15년을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또 15년을 기다려야 하느냐”고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대해 “경제 현실을 외면한 촛불청구서”라고 규정한 뒤 “정부의 리더십 부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채 정부 정책에 강경반대로 일관하며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투쟁일변도의 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노총을 뺀 경사노위 가동’을 촉구했다.

김우섭/박재원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