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24조원 사업 예타 면제
전국 23개 예타면제 사업 확정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들여 사업 추진
"KTX 병목현상 해소 기대"
1조 규모 울산 외곽순환도로 8000억 새만금공항도 건설
수도권선 7호선 포천 연장 면제…"정부는 지방만 편애하나" 반발
[ 서기열/양길성 기자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대부분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선 도봉산 포천선 등 2개 사업만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남부내륙철도 순풍 예고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경북 김천~경남 진주~거제 사이 191㎞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다. 경상남도의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 사업이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동안 예타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으나 1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려다 두 차례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에서 경제성 분석값(B/C)이 0.3으로 나와 무산됐다. 작년에도 B/C가 0.72로 나왔다. 이 노선이 지나가는 김천, 진주, 통영, 거제의 인구가 많지 않아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예타 면제 대상이 된 데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된다고 해도 평택~오송 구간의 병목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차를 충분히 투입할 수 없다는 게 한계다. 수요가 많은 부산행 열차 운행을 무한정 줄일 수는 없는 까닭이다. 철도업계는 김천~문경 철도를 건설해 충주 등 충북지역을 거쳐 수서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평택~오송 병목현상도 완화될 듯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46㎞ 구간 지하에 복선 고속철도를 하나 더 놓아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3조1000억원이다. 현재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은 하루 190회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될 당시 수준에서 확충되지 않았다. 선로 용량은 일정 구간에 하루 투입할 수 있는 최대 열차 운행 횟수를 말한다.
2004년 개통 당시에는 KTX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하나뿐이었다. 이후 호남고속철도와 수서고속철도(SRT)가 연이어 개통되면서 이 구간이 심각한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면제 대상이 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등도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산업을 뒷받침하는 도로·철도 인프라도 확충한다.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에 9000억원을 들여 철도를 건설해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1조1000억원)도 건설한다.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서 출퇴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경부선, 동해선, 국도 31호와 연결하는 울산 외곽순환도로도 예타를 면제받았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안과 목포, 여수 등을 잇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을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등은 섬과 내륙을 아우르는 해안선 관광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8000억원 규모 새만금국제공항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북권 공항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수도권 사업은 2개만 면제
수도권에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2개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도봉산 포천선은 낙후된 경기 북부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해 서울 도봉산에서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을 잇는 철도망이다. 길이 19.3㎞에 사업비 1조39억원을 투입한다. 선행 구간인 도봉산~옥정 구간은 이달 시공사를 선정한 뒤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작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 민자철도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구간 사업 등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며 “정부가 건설을 약속한 사업이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기열/양길성 기자 philos@hankyung.com
전국 23개 예타면제 사업 확정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들여 사업 추진
"KTX 병목현상 해소 기대"
1조 규모 울산 외곽순환도로 8000억 새만금공항도 건설
수도권선 7호선 포천 연장 면제…"정부는 지방만 편애하나" 반발
[ 서기열/양길성 기자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대부분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선 도봉산 포천선 등 2개 사업만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남부내륙철도 순풍 예고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경북 김천~경남 진주~거제 사이 191㎞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다. 경상남도의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 사업이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동안 예타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으나 1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려다 두 차례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에서 경제성 분석값(B/C)이 0.3으로 나와 무산됐다. 작년에도 B/C가 0.72로 나왔다. 이 노선이 지나가는 김천, 진주, 통영, 거제의 인구가 많지 않아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예타 면제 대상이 된 데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된다고 해도 평택~오송 구간의 병목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차를 충분히 투입할 수 없다는 게 한계다. 수요가 많은 부산행 열차 운행을 무한정 줄일 수는 없는 까닭이다. 철도업계는 김천~문경 철도를 건설해 충주 등 충북지역을 거쳐 수서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평택~오송 병목현상도 완화될 듯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46㎞ 구간 지하에 복선 고속철도를 하나 더 놓아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3조1000억원이다. 현재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은 하루 190회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될 당시 수준에서 확충되지 않았다. 선로 용량은 일정 구간에 하루 투입할 수 있는 최대 열차 운행 횟수를 말한다.
2004년 개통 당시에는 KTX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하나뿐이었다. 이후 호남고속철도와 수서고속철도(SRT)가 연이어 개통되면서 이 구간이 심각한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면제 대상이 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등도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산업을 뒷받침하는 도로·철도 인프라도 확충한다.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에 9000억원을 들여 철도를 건설해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1조1000억원)도 건설한다.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서 출퇴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경부선, 동해선, 국도 31호와 연결하는 울산 외곽순환도로도 예타를 면제받았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안과 목포, 여수 등을 잇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을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등은 섬과 내륙을 아우르는 해안선 관광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8000억원 규모 새만금국제공항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북권 공항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수도권 사업은 2개만 면제
수도권에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2개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도봉산 포천선은 낙후된 경기 북부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해 서울 도봉산에서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을 잇는 철도망이다. 길이 19.3㎞에 사업비 1조39억원을 투입한다. 선행 구간인 도봉산~옥정 구간은 이달 시공사를 선정한 뒤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작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 민자철도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구간 사업 등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며 “정부가 건설을 약속한 사업이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기열/양길성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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