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두 달 앞두고 메이 "재협상"…EU는 즉각 거부

"일정연기 말고 노딜 피하라"
英 의회 요구에 등 떠밀려

EU "노딜 회피 의지는 환영"


[ 설지연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방안을 놓고 유럽연합(EU)과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영국 의회가 기존 합의안 대신 다른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는 “재협상은 없다”고 밝혀 브렉시트를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두고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벌여 메이 총리가 EU와 재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표결 안건 중 5건은 부결됐지만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는 방안과 국경 통제와 관련한 ‘안전장치(백스톱)’를 새로 마련하자는 제안 등 2건이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영국 하원은 이번 표결을 통해 오는 3월 29일로 정해진 브렉시트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되, EU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도 피할 것을 메이 총리에게 요구했다. 동시에 브렉시트 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엄격한 국경 통제가 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기로 한 EU와의 기존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보수당 중진 그레이엄 브래디 의원이 제출한 대안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엄격한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안전장치 대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맺자’는 내용이다. 다수의 보수당 의원은 기존 합의안처럼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원할 때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반면 원만한 EU 탈퇴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브렉시트를 9개월 연기하자는 안은 부결됐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 후 “의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밝혔다”며 이 수정안을 들고 EU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메이 총리가 겨우 의회의 지지를 끌어냈지만 EU를 설득하는 일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협상 중 일부이며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노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영국 의회의 의지는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EU는 지난해 11월 합의안이 나온 이후 줄곧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현재 합의안이 최선이며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도 협상안의 본질적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은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존 합의안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영국이 기대하는 것과 EU가 줄 수 있는 것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영국이 ‘찬물 샤워’를 하고 와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기존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재협상이 된다면 보수당 강경파는 다시 인준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영국 의회의 선언과 달리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2월 13일까지 EU와의 재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만약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의회 승인 투표에 실패하면 14일 다시 한번 계획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