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벤처기업 위해 차등의결권 추진"

조정식 정책위 의장 간담회


[ 김형호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10일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어 “차등의결권 제도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이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아져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주당 2~10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도 속도를 낸다. 당정 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내는 증권거래세를 두고는 그동안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책위는 가업 상속세 제도 개선을 위한 TF도 별도로 꾸릴 예정이다.

조 의장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을 핵심 입법 과제로 꼽았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소송 남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 수사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