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경 권력기관 개혁 직접 점검

15일 청와대서 전략회의


[ 박재원/배정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진행한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권력기관·사법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에 나선 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보고회에서는 각 기관이 진행해온 개혁 작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향후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정원 개혁법을 비롯한 국회 입법 과제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에 앞서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경찰청이 맡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쟁점을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원/배정철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