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분간 역전세·깡통전세 대책 없다"…집값·전세가 하락에 '주목'

정부가 지방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에 대한 실태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깡통전세에 대한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집값·전세가 하락이 가져오는 순기능에 더 주목하고 있어서다.

13일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상황에 대해 당분간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집값이 한참을 오르다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전세가라도 낮아져야 좀 더 싼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집주인의 자금 사정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현 상황으로만 보면 정책 과잉도 경계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 문제는 고용위기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지적인 문제는 필요하다면 핀셋 대책을 쓸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배경이 되는 집값 및 전세가 하락이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성과라고 판단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거래이므로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자를 돕는 대책을 낸다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더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세가 하락이 역전세로 이어져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갭투자자들이 집을 내놓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로 진입할 수 있다.

또 송파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라 역전세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경제팀은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경착륙 상황으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우선 주력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갖는 포인트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가 전세가 하락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자금력이 취약한 지 여부다.

다주택자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매각 때 혜택을 주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세 만기에 돌려줄 전세금 중 부족분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역전세대출 상품,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9·13 대출규제에 일부 예외를 적용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 목록에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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