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발표

권순일 대법관 포함
민주당도 조만간 명단 발표할 듯


[ 배정철 기자 ] 정의당이 14일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열 명의 탄핵 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열 명의 법관을 중심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발표한 법관탄핵 명단에는 권 대법관을 포함해 △서울고법 이규진, 이민걸,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포함됐다.

윤 원내대표는 권 대법관을 탄핵소추 명단에 포함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등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도 탄핵 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늦추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탄핵 소추 대상이 될 5~6명의 판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는 헌법 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소추안은 재적 3분의 1 이상(100명)이면 발의할 수 있지만, 본회의 표결은 재적 과반(151명 이상)이 돼야 한다.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는 128석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다른 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평화당은 양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지켜본 뒤에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명단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평화당은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도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