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석 이사장 "변호사 수 늘려 법률 서비스 문턱 낮춰야"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이사장

뉴욕주 변호사 출신 상법 전문가
지방대 원장으론 첫 이사장 맡아

"경제규모 확대·서비스 다양화로
'로스쿨 변호사' 수요 늘어날 것"


[ 신연수/이인혁 기자 ]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 각자 실력에 따라 시장이 다변화될 것이고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은 선택지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올해 새로 취임한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수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모여 로스쿨 제도·운영에 관해 협의하고 법학적성시험(리트) 등을 주관하는 단체다. 김 이사장은 전남대 로스쿨 원장을 맡고 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김 이사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전문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5년 9월부터 전남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변호사 자격증을 교원 자격증에 비유했다. 교육대나 사범대 등을 졸업하면 대부분 교원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 김 이사장은 “로스쿨 졸업생도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을 쌓았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각자 실력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 로펌에서 다국적 기업과 협상하는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서민들의 간단한 법률 수요를 처리해주는 변호사 역시 필요하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의 법률 서비스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과거 법대 출신 합격자가 대부분이던 사법시험 체제에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처리할 때 법리적인 부분 외에는 외주를 줘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들이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로스쿨을 나온 ‘멀티플레이어형 인재’를 고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의 고민은 로스쿨 입학생들이 점점 ‘나이 어린 모범생’으로 획일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경력의 직장인보다 로스쿨 입시만 준비하다 대학 졸업 후 로스쿨로 직행하는 학생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입학 공정성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학점과 영어·리트 점수 등 정량지표를 위주로 학생들을 줄 세워 뽑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적어도 60% 이상은 돼야 직장인을 포함해 다양한 인재가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대 로스쿨 원장 출신으로는 처음 이사장이 된 그는 임기 2년 동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지 않으면서 지방 로스쿨에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지역인재선발 비중을 축소·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연수/이인혁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