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수주활력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범(汎)정부 차원의 수주 지원단 구성, 6조2000억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이라크 등 고(高)위험국 사업 보증 확대, 공공기관 해외수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간소화 및 담당 직원 면책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해외 인프라 수주를 활성화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화 획득의 젖줄이자 국산 설비·원자재·부품 수출의 효자인 해외건설이 수년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4년 전(660억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1억달러에 그쳤다. 저(低)유가 장기화로 주요 시장인 중동(28.7%)과 주력 공종(工種)인 플랜트(57.2%) 수주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터키 등 고위험국 사업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늘려달라는 기업들 요청을 받아들였다. 건설업계 현안인 수주 지역 다양화와 도시개발 등 공종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라크만 해도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재건사업이 활발하지만 한국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괜찮아도 국책은행 보증을 받기 어려워 수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민관이 손잡고 차관 제공과 연계해 수주 총력전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업 수익성 분석만 제대로 한다면 정부 보증 확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정부가 기업 지원에 머물지 않고 한국도로공사 등 인프라 관련 공기업을 해외수주 전면에 내세워서다. 해외수주 예타 간소화와 ‘직원 면책 확대’까지 내걸었다. 수익성 분석과 관리 부실이 겹치면 해외 공사 관리와 운영 경험이 부족한 공기업들이 대형 사업에서 손실을 낼 가능성이 높다. 외국 인프라 관련 공기업들은 이런 점을 우려해 해외수주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정부 지원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외화 획득의 젖줄이자 국산 설비·원자재·부품 수출의 효자인 해외건설이 수년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4년 전(660억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1억달러에 그쳤다. 저(低)유가 장기화로 주요 시장인 중동(28.7%)과 주력 공종(工種)인 플랜트(57.2%) 수주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터키 등 고위험국 사업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늘려달라는 기업들 요청을 받아들였다. 건설업계 현안인 수주 지역 다양화와 도시개발 등 공종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라크만 해도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재건사업이 활발하지만 한국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괜찮아도 국책은행 보증을 받기 어려워 수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민관이 손잡고 차관 제공과 연계해 수주 총력전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업 수익성 분석만 제대로 한다면 정부 보증 확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정부가 기업 지원에 머물지 않고 한국도로공사 등 인프라 관련 공기업을 해외수주 전면에 내세워서다. 해외수주 예타 간소화와 ‘직원 면책 확대’까지 내걸었다. 수익성 분석과 관리 부실이 겹치면 해외 공사 관리와 운영 경험이 부족한 공기업들이 대형 사업에서 손실을 낼 가능성이 높다. 외국 인프라 관련 공기업들은 이런 점을 우려해 해외수주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정부 지원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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