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에 대입제도·내신평가 개선 선행 필요"

고교 교사·장학사·대학교수 등 전문가 1만명 설문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교사들과 전문가들은 대학입시제도와 고교 내신 평가제도 개선의 선행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펴낸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교원과 장학사, 연구사,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 1만55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35.6%가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교 교육 개선의 우선순위로 대학입시제도를 꼽았다. 고교 내신 평가제도(20.9%), 과목 이수 기준 및 미이수자 대책(18.5%), 시설 및 인프라 구축(18.3%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1순위 응답 결과로 봤을 때 학점제가 원활하게 도입,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제도 개선이 고교학점제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계 고교에서 현재 52대 48 수준으로 운영되는 필수(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비율에 대해서는 42.9%가 필수 40%, 진로집중과정(과정선택) 30%, 자율선택 30%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56.5%는 현재 총 204단위인 고교 이수 단위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관한 질문에는 80.7%가 교과별로 '기초' 과목을 포함해 수준별 과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79.7%는 저학력자를 위한 별도의 졸업이나 진학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졸업인정시험이나 대학입시에서 기초과목 이수자를 위한 별도 트랙을 설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고교학점제 아래 졸업 기준은 수업일수 외에도 교과 최소 이수학점도 함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이 56.5%로 가장 많았다. 지금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졸업할 수 있지만 교과 최소 이수학점이 졸업 기준으로 도입된다면 이수학점 기준에 미달한 학생은 별도 보충학습, 별도 과제, 해당 과목만 재이수, 학기 또는 학년 전체 유급, 평생학습기관 이수 등을 거쳐야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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