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쏟아지지만…소공인 '홀대'

유통·서비스업 소상인에 집중
소공인 R&D 등 지원 절실


[ 김진수/김기만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봉제 등 10인 미만의 직원과 함께 제조업을 하는 소공인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유통과 서비스업 쪽에만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중소기업 수는 354만7101개(2016년 중소기업 현황 자료)다. 중소기업은 매출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뉜다. 소기업 중 직원이 10명 미만(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부른다. 중소기업 중 중기업은 8만1584개, 소기업은 346만5157개, 소상공인은 307만2104개(중소벤처기업부는 314만 개로 추정)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중기업 소기업을 합쳐 40만 개가량 되는 것으로 중기부는 추정했다. 이 중 80%인 32만여 개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한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2017년 7월)을 시작으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지난해 12월)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소상공인·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영업 대책이 대부분이다.

소상공인 중 소상인만 정책이 집중됐을 뿐 소공인을 위한 정책은 적다는 지적이다. 소공인은 대부분 영세 제조업자라고 보면 된다. 인력 구조나 제품 수준이 열악해 저가 일상용품 및 간단한 부품 등을 생산한다. 수십 년 같은 업종에 종사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며 업종도 다양해 응집력이 없다.

김진수/김기만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