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G 통신비 부담 확산…"통신비 고통 해결해야"vs"투자비 확보 위해 유연하게"

3월, 5G 통신 서비스 본격 개시 예상
“1만~1만5천원 가량 통신비 인상” 예측
시민단체·통신사 주장 팽팽히 맞서
과기정통부 “이용자·통신사 고려한 요금제 필요”



5G(5세대 이동통신)시대 통신비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서비스가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해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동통신 업계는 5G 투자비 확보를 위해 유연한 요금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5G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는 초기 5G 시대 통신비가 LTE(롱텀에볼루션)보다 1만~1만5000원쯤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5G 서비스 시대를 환영하지만,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통신 이용자의 편익 증대, 통신 공공성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국회·시민사회 및 소비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대표는 “개인이 아직 5G 서비스를 사용한 것이 없다”며 “이용자들이 아직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이 없는 데다,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5G를 기업들이 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협의회는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해 모든 물가지수가 상승했지만 통신물가만 유일하게 하락했다”며 “선택약정할인으로 요금부담이 낮아지고 있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계통신비 상승 요인이 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신규 요금제와 LTE 데이터 무제한 등 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5G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투자 비용을 확보하도록 자유롭고 유연한 요금 체계를 구성하는 일이 선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통신사는 아직 5G 서비스 요금제를 내놓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이동전화 관련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통신비 인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5G 산업 활성화가 되면서도 일반인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요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