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재업계 권위있는 민간단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영향력 행사
"한국의 국제적 위상 높아진 결과
국제중재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
[ 박종서 기자 ] “글로벌 중재업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사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67·사법연수원 7기·사진)은 “개인적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국 중재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생각한다”며 “한국이 국제중재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일 말했다. 중재란 각국의 법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에서 신뢰할 만한 재판부를 꾸려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ICCA는 국제중재업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민간단체로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의 중재 절차와 규칙 등을 제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비용을 사건 당사자 이외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제3자 펀딩(TPF) 제도를 비롯해 상거래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사이버 보안 분쟁 해결 등의 굵직한 중재 규칙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운영위원회는 ICCA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며 전체 운영위원은 세계에서 30명 정도다. 신 의장은 오는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4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신 의장은 “국제 중재는 우리나라와 기업들의 이해와 직결된 분야”라며 “글로벌 중재 트렌드를 한국에 빠르게 전달하고 한국의 대응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가 당사자 간 분쟁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방법인데 최근 들어 더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절차 간소화, 투명성 강화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 사회에 한국 중재산업 발전상을 널리 알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한국을 중재지로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CCA 운영위원 선임을 계기로 한국이 중재인력 양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ICCA 운영위원은 당연직도 아니고 회원들의 투표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국제 중재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임하고 있다”며 “나중에 내 임기가 끝나더라도 또 다른 운영위원이 나와 ICCA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980년부터 27년간 근무하고 2017년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10년간 근무했다. 2016년부터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초대 의장을 맡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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