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 억압" vs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이용자들에게 해로운 콘텐츠 차단하겠다"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표현의 자유 억압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 우려하는 시민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미국에서 이용자들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검열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될 것이란 우려와 자사 플랫폼 관리는 회사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미국의 이미지 공유 플랫폼 핀터레스트는 20일(현지시간) 앞으로 ‘예방접종’과 관련된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이 자폐증을 야기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다. 얼마 전까지는 ‘예방접종이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는 날조됐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가 ‘백신(Vaccine)’ 검색 결과 목록 최상단에 노출되는 상황이 지속되기도 했다.

핀터레스트 측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용자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음모론이 확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병률이 급증하면서 소셜미디어 상의 허위 정보가 영유아들의 예방접종률을 낮췄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페오마 오조마 핀터레스트 대외협업 매니저는 “검색 알고리즘을 다시 짜는 것보다 문제되는 내용을 차단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지난달 25일 ‘해로운’ 동영상이 추천 영상 목록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음모론을 조장하거나 허위정보 제공이 의심되는 영상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페이스북에서도 유사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음모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관측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 17일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연례학술대회에서는 유튜브가 지구가 평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주범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애쉴리 랜드럼 텍사스공과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유튜브엔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큰 문제를 일으킬만한 잘못된 정보들도 많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기업의 조치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 회사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용자들에게 해가 되는 콘텐츠를 걸러내게 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제니퍼 그래닉 변호사는 “소셜미디어 검열은 특정 의견을 묵살시키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인기 우파 유튜브 채널인 인포워스처럼 의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추천 공세에 한때 채널이 일시정지 됐다가 추후 콘텐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운영을 재개한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관리하는 것은 각 기업의 자율에 맡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음악 비평가이자 인기 유튜버인 앤서니 판타노는 인터뷰에서 “사기업인 유튜브가 자신이 지우고 싶은 것을 삭제하는 것이 뭐가 문젠가”라고 말했다. 광고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광고주들의 취향을 반영해 콘텐츠를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