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힘빼기'…법관 3분의 1 내보낸다

대법원, 보직 일부 일반직에 맡겨


[ 박종서 기자 ]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는 법관 33명 가운데 10명을 줄였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창구로 사용됐다는 지적을 감안해 힘을 빼겠다는 차원이다.

대법원은 25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해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8명 등 모두 10명의 법관을 일선 법원 등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당초 상근법관 11명을 감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을 추가로 징계하는 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윤리감사관실에는 1명을 더 남겨뒀다.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이 맡아왔던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 인사총괄심의관실, 윤리감사관실 심의관 보직 일부는 일반직 직원들이 담당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