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의 과제와 방향
생산과정 디지털化 필요…고용 줄면 '재분배'로 대응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면서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 강화
지식력 강한 경제체질 절실…정부 아닌 기업이 주도해야
박재윤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포용’ ‘공정’과 더불어 ‘혁신’이 정부 경제정책 3대 기조의 하나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혁신을 통해 성장과 발전이 이뤄져야 우리 사회가 재분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실효성 있게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혁신을 통해 성장과 발전이 이뤄져야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 한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모든 산업의 생산 과정을 강도 높게 디지털화하는 일이다.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기존 기술을 최신 정보기술(IT)로 대체하거나 보완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술 혁신은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 중기업 및 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모두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핵심과제다.
디지털화를 통한 한국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은 이들 연구소의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부설 연구소가 없는 모든 기업은 국책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과의 자매결연 등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들이 개별 기업, 특히 중기업과 소기업에 디지털화를 위한 소요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과 중기업 및 소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생산과정 혁신을 위한 ‘기업 디지털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강력히 집행해나가야 한다.
기업의 생산 과정 디지털화는 인간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디지털화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제공하고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이로써 해결되지 않는 고용 감소는 ‘포용’을 위한 재분배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기업 디지털화에 R&D 집중
한국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고용구조 혁신이다. 한국 기업의 고용구조는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높고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이 너무 큰, 매우 심각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이를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 혁신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대폭 낮춰 고용 유연성을 크게 높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을 대폭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고용 유연성을 대폭 높이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 추진한다면, 한국 기업의 고용구조가 지나치게 경직화돼 경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나아가 경제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기구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노동계와 기업계, 정부가 함께 한국 경제의 고용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하면서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 고용혁신 방안’을 만들어 노사정 합의하에 착실히 추진해나가는 일이야말로 한국 경제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산업생산의 디지털화와 고용의 안정성유연성 강화 외에도 기업들이 혁신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많이 있다. 재고관리, 유통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 경영관리 전반에 혁신을 기해 경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기업들은 전문기관을 동원해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 유연성·안정성 강화를
한국 경제의 혁신은 위에서 언급한 기술 혁신과 고용 혁신, 그리고 관리 혁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체질’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 경제체질이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능력을 말한다. 기업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능력이 시대 요구에 맞게, 그리고 한국 경제의 필요에 맞게 혁신돼야만 기술 혁신과 고용 혁신, 관리 혁신 등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체질은 어떻게 혁신돼야 할 것인가? 오늘날 인류사회는 자본과 기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산업사회에서 지식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지식력이란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지식력'으로 무장해야
20세기 말 이전까지만 해도 성능이 우수한 (물적)자본과 앞서가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에 섰지만, 20세기 말에 이르러 세계 일류국가 혹은 세계 일류기업 간 자본과 기술 수준이 비슷해졌다. 하지만 컴퓨터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개인용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컴퓨터를 이용해 풍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탁월한 아이디어를 보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지식력에서 세계 일류국가 간 혹은 세계 일류기업 간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식력이 강한 경제체질이 요구된다. 세계 일류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기업들로서는 구성원의 경제체질을 지식력이 강한 체질로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기억력에다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근면성을 길러 습득력이 우수한 경제체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수출주도 경제 성장을 이뤄 중진국권 선두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제 중진국권의 선두에서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기존의 습득력을 유지하면서 지식력이 강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960년대와는 달리 오늘날 기업 구성원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은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기업이 주도해야 할 일이다. 기업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특강이나 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해 하루 속히 구성원의 경제체질을 지식력이 강한 체질로 혁신해야만 앞서 논의한 기업의 기술 혁신과 고용 혁신, 그리고 관리 혁신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제체질 개선은 민간기업 몫
정부는 ‘기업 디지털화 종합지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노동계 및 기업계와 함께 ‘기업 고용혁신 방안’을 조속히 합의실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구성원의 ‘지식력 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모든 경제 주체가 범국가적으로 경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때만이 한국은 명실공히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가 대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생산과정 디지털化 필요…고용 줄면 '재분배'로 대응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면서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 강화
지식력 강한 경제체질 절실…정부 아닌 기업이 주도해야
박재윤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포용’ ‘공정’과 더불어 ‘혁신’이 정부 경제정책 3대 기조의 하나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혁신을 통해 성장과 발전이 이뤄져야 우리 사회가 재분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실효성 있게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혁신을 통해 성장과 발전이 이뤄져야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 한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모든 산업의 생산 과정을 강도 높게 디지털화하는 일이다.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기존 기술을 최신 정보기술(IT)로 대체하거나 보완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이런 기술 혁신은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 중기업 및 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모두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핵심과제다.
디지털화를 통한 한국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은 이들 연구소의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부설 연구소가 없는 모든 기업은 국책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과의 자매결연 등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들이 개별 기업, 특히 중기업과 소기업에 디지털화를 위한 소요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과 중기업 및 소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생산과정 혁신을 위한 ‘기업 디지털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강력히 집행해나가야 한다.
기업의 생산 과정 디지털화는 인간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디지털화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제공하고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이로써 해결되지 않는 고용 감소는 ‘포용’을 위한 재분배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기업 디지털화에 R&D 집중
한국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고용구조 혁신이다. 한국 기업의 고용구조는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높고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이 너무 큰, 매우 심각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이를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 혁신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대폭 낮춰 고용 유연성을 크게 높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을 대폭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고용 유연성을 대폭 높이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 추진한다면, 한국 기업의 고용구조가 지나치게 경직화돼 경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나아가 경제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기구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노동계와 기업계, 정부가 함께 한국 경제의 고용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하면서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 고용혁신 방안’을 만들어 노사정 합의하에 착실히 추진해나가는 일이야말로 한국 경제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산업생산의 디지털화와 고용의 안정성유연성 강화 외에도 기업들이 혁신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많이 있다. 재고관리, 유통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 경영관리 전반에 혁신을 기해 경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기업들은 전문기관을 동원해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 유연성·안정성 강화를
한국 경제의 혁신은 위에서 언급한 기술 혁신과 고용 혁신, 그리고 관리 혁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체질’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 경제체질이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능력을 말한다. 기업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능력이 시대 요구에 맞게, 그리고 한국 경제의 필요에 맞게 혁신돼야만 기술 혁신과 고용 혁신, 관리 혁신 등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체질은 어떻게 혁신돼야 할 것인가? 오늘날 인류사회는 자본과 기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산업사회에서 지식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지식력이란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지식력'으로 무장해야
20세기 말 이전까지만 해도 성능이 우수한 (물적)자본과 앞서가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에 섰지만, 20세기 말에 이르러 세계 일류국가 혹은 세계 일류기업 간 자본과 기술 수준이 비슷해졌다. 하지만 컴퓨터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개인용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컴퓨터를 이용해 풍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탁월한 아이디어를 보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지식력에서 세계 일류국가 간 혹은 세계 일류기업 간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식력이 강한 경제체질이 요구된다. 세계 일류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기업들로서는 구성원의 경제체질을 지식력이 강한 체질로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기억력에다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근면성을 길러 습득력이 우수한 경제체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수출주도 경제 성장을 이뤄 중진국권 선두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제 중진국권의 선두에서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기존의 습득력을 유지하면서 지식력이 강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960년대와는 달리 오늘날 기업 구성원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은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기업이 주도해야 할 일이다. 기업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특강이나 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해 하루 속히 구성원의 경제체질을 지식력이 강한 체질로 혁신해야만 앞서 논의한 기업의 기술 혁신과 고용 혁신, 그리고 관리 혁신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제체질 개선은 민간기업 몫
정부는 ‘기업 디지털화 종합지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노동계 및 기업계와 함께 ‘기업 고용혁신 방안’을 조속히 합의실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구성원의 ‘지식력 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모든 경제 주체가 범국가적으로 경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때만이 한국은 명실공히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가 대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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